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7. 24.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 ·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 · 배경 ·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하여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 · 청소년이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 · 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이는 지난 7. 24.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 ·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 · 배경 ·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하여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 · 청소년이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 · 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