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던‘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 지정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마산해양신도시 내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여러차례 건의했고, 경남도 관계자들은 산업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오가며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뛰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그 결과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조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8일 법사위 심의와 1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무역지역 설치법에 따라 1970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 달러의 수출을 시작으로 2008년 50억 7천만 달러, 2022년에는 9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한 역사적인 지역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계 입주기업의 이전, 기반 시설 노후화를 피하지 못했고,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재도약의 필요성이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만 지원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목하는 것은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되는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해당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①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 사업
② 입주기업의 연구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 정보통신?지식기반기업, 창업?강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③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22년부터 3년간 1조 4,243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제조혁신 지원, 창업공간 확충, 근로자 복지개선, 산단 스마트·그린화 사업 등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후속 사업‘
또한, 건폐율이 상향(70% → 80%)되면 8개의 입주기업이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조사 결과(2022년 12월)도 있어,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재도약의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과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 창작,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과 정보통신 기반의 비제조업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경남의 주력인 방산, 지능형 기계,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중요한 D.N.A(Data. Network. AI) 기업을 집적화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산단과 연계한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3만 3,089㎡ 규모로 지정되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860억 원(국비 2,900억원, 지방비 960억원)이 투입된다.
경상남도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5,412억 원의 생산액, 2,264억 원의 부가가치, 3,44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자유무역지역 고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창원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이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투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출 1번지의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