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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노후 학교시설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6-11-12 10:46 | 입력 :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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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학생 체감형 교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 4천 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39.1%, 40년 이상 된 건물은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단순 보수에서 벗어나 건물의 사용 기간과 안전 상태 등을 고려한 중장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시설뿐 아니라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책걸상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설별 노후도와 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향후 3년간 1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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